자문 변호사 “며칠내로 자유의 몸 돼 공항 벗어날 것”

러시아에 임시 망명을 신청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17일 현재(현지시간) 모스크바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스노든이 지난달 러시아 도착 후 3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관계자는 “그가 아직 공항 환승 구역에 머물고 있으며 그로부터 난민 센터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환승 구역에는 샤워를 비롯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며 “스노든이 아직 소지품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노든의 망명 신청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자문한 현지 변호사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스노든이 여전히 셰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의 캡슐형 호텔에 머물고 있다”며 “그가 일주일 안에 자유의 몸이 되어 환승 구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노든이 제출한 임시 망명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난민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권 말소로 신분증을 상실해 공항 내 환승 구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쿠체레나는 그러면서 연방이민국이 스노든에 대한 임시 망명 허가와 관련 긍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이민국 산하 공공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볼로흐는 스노든이 임시 망명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은 환승 구역 내에 머물거나 난민 센터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스노든이 자신이 제출한 망명 신청서가 공식 접수돼 난민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난민 센터로 이동하지 않고 공항 환승 구역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러시아에 임시 망명을 신청함으로써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위험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난민센터로 옮기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볼로흐 위원장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이상 러시아 당국이 그를 체포해 미국에 인도할 순 없다고 소개했다. 러시아도 가입한 국제협약과 다른 인권 관련 규약들에 따라 망명 신청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넘겨지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볼로흐는 “스노든이 임시 망명자나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뒤이어 러시아 국적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스노든이 국적을 취득해 러시아에 완전히 눌러앉는 방안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쿠체레나도 이날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 국적을 신청하는 것을 비롯해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스노든의 폭로로 불붙은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에 대한 사소한 논쟁보단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스노든을 오래 러시아에 머물게 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