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적 반격능력’ 보유… 中 ‘2차대전 침략역사’ 경고

日 ‘군사적 반격능력’ 보유… 中 ‘2차대전 침략역사’ 경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18 14:51
업데이트 2022-1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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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적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백악관·국무부·국방부 일제히 환영
中 “지역안정 파괴자 전락 말라” 경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일본이 주요 안보문서 개정으로 군사적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은 이례적으로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모두 성명을 내 환영했다. 반면 중국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 역사를 언급하며 “지역안정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 등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이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되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며 “세계 전역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상설 합동 작전 본부 창설 등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주일대사관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중국 위협’을 이용한 군비확장에 나서지 말고 ‘서로 협력 동반자가 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일의 정치적 공동인식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며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역사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 기로에 들어서 침략의 확장과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과 세계에 심대한 재앙을 가져왔다”며 “이번에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일본이 전후(2차대전 패전 이후의) 평화 발전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일본 측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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