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RBM인 화성-12형의 검수사격 시험 확인
2017년 IRBM 이어 ICBM 발사 했던 전력
이번도 2~4월 ICBM으로 레드라인 넘을 수도 

美 국방부 “군사 대비태세 확실” 경고 수위 상향
미 정부 휴일임에도 이례적 북한 관련 브리핑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옵션 외면하지 않을 것”

주유엔美대사 “한일 협력해 다른 대응 옵션 검토”
바이든식 실용적 접근에 “대북 성과 못내” 비판도
미 상원의원 “북한 볼때 강력한 핵 억지력 필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1일(한국시간) 전날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검수사격 시험’이었다고 밝히면서 북측이 이른바 미국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규탄”한다며 경고했던 미국은 이번엔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휴일인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전화 브리핑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화성-12형의 전력화를 처음 선언한 건 2017년이었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미사일을 굳이 현 시점에 다시 발사한 것은 대미 무력 시위가 목적으로 보인다. 또 화성-12형의 사정거리가 괌과 알래스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대미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읽힌다.

2017년 당시 북한은 화성-12형 발사 성공 이후 ICBM인 화성-14형, 화성-15형을 연이어 쏘며 사거리 확장 실험을 했다. 이번에도 2월 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등을 계기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특히 3∼4월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던 미국 측의 반응은 미국 본토 일부가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IRBM에 사뭇 달라졌다.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국방부는 북한의 도전에 초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말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다른 길을 가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미 고위 관리는 휴일임에도 북한문제와 관련해 전화 브리핑을 열고 1월에만 7번이나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 대사도 이날 ABC뉴스에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 제재를 추진해왔다”며 “위협을 받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 대응할 다른 옵션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도 여전히 강조했지만, 대응 수위는 확실하게 높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관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톱다운 전략’(정상회담 후 실무 협의)은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내전략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전략도 아닌 제3의 길이라던 바이든식 ‘실용적 접근’은 아직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핵 억지력 유지를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방치한 점은 실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