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17장 ‘대북제재 주의보’…불법행태 열거하며 “함부로 거래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advisory)’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에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려는데 최대 방점이 찍혀있다.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교역하거나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있는 전 세계의 경제주체들을 상대로 기존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재의 끈이 느슨해지는 듯한 흐름이 감지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비핵화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제재를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A4용지 17장의 분량인 ‘주의보’는 무엇보다도 ‘원산지 둔갑’ 등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 행태를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농업과 애니메이션, 제지, 정보기술(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과 외국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도 실었다.

보고서는 “이 명단이 제재 리스트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은 제재대상에 이미 올랐고, 일부는 제재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과 ‘잘못된’ 거래를 했다가는 미국의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는 경고음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이 합작회사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의미다. 즉,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부각한 것으로 북한과 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그릇된 욕구를 꺾는 효과가 예상된다.

‘주의보’를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외교·안보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령한 것도 트럼프 정부가 제재와 압박에 싣는 비중을 가늠케 한다.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초점을 맞춘 주의보는 재무부가 단독으로 발령했다.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제재 자체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제재가 아니다”라며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미 간 협상 중에는 신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이후 ‘뒷문’을 열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대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 19∼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 대북제재가 뚜렷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20일 주 유엔 대표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려면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북사업에 대해 필요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해 한미간 ‘조율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반입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 운용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 비핵화 후속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보폭을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