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이란 “美, ICJ에 제소”

반격 나선 이란 “美, ICJ에 제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7-17 22:14
수정 2018-07-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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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핵합의 유지 금융채널 모색”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미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제재를 무력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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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AP 연합뉴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AP 연합뉴스
알자지라는 1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트위터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반발해 ICJ에 미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자리프 장관은 트위터에 “이란은 일방적인 제재를 불법적으로 복원하려는 미국의 책임을 따지고자 오늘 ICJ에 소송을 했다”면서 “미국이 외교적, 법적 의무를 모독하는 상황에서도 이란은 법치에 충실했다. 국제법을 어기는 미국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아야 한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전화해 대화를 요청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부가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에 독립적인 금융채널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이란이 더 쉽게 원유 수출 대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WSJ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유럽연합(EU)이 이란과 손잡고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구체적 징후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이란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7-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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