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CFR연구원 포브스 기고서 주장

청와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한미 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통인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하스 회장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뿐 아니라 신속한 진전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중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뒤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