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머뭇머뭇…北6차핵실험 강행때는 中 원유공급 중단할듯북한발(發) 화물 검색 강화·中은행 북한인 계좌도 차단 가능성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항모인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한편 중국이 제역할을 못하면 독자행동에 나서겠다고 연일 압박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해법일 수 있는 중국을 어떻게든 움직이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동하면서, 중국이 모종의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7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런 요지의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는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처지가 다급해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적어도 생계 목적의 북중 양국 간 거래는 용인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왔으나, 그 이상의 조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가 정한 쿼터 이상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온 중국은 이제 북중 간 거래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금융 기관 내 북한인 계좌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것임은 물론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검토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섬’과 같은 북한으로선 중국이 유일한 석유 공급국가여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그면 말 그대로 에너지난에 직면해 모든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북중접경 무역도, 중국이 북한에 터준 유일한 숨통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송유관 차단과 북중접경 무역 금지를 중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왔다.

중국은 과거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초반 대북 송유관을 한 차례, 그것도 며칠동안 잠근 것 이외에는 아직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처를 한 적이 없다. 그 만큼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송유관 잠금으로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더는 위협적인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

12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점차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강화로 핵개발을 포기시키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면도 있으나, 중국으로서도 이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인다면,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중국에 선물을 안기겠다는 ‘빅딜’을 제안하는 점도, 중국을 해결자로서 나서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계열적으로, 미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교역 통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해관(세관격)이 근래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북한발 화물에 대한 검색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중국 은행들은 북한 국적자가 개설한 개인 명의 계좌를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북한산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단둥청타이(丹東成泰)무역회사가 당국의 명령으로 현재 60만t의 석탄을 북한에 반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한 외신의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중국은 이미 올해에는 북한산 석탄수입을 금지했고, 이미 수입된 것도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할만큼 하고 있음’을 연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랴오닝(遼寧)훙샹(鴻祥)그룹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북한과 무역 제재는 공개적 발표가 아닌 슬쩍 흘리는 방법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6차 핵실험을 하면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가 불가피하고 중국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변학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중국에선 관변학자들이 당국과 ’조율‘을 거친 발언을 하는 일이 많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만약 북한이 이달에 또 다른 도발을 한다면 중국 사회는 북한에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는 것을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왕성(王生) 지린대 교수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중국이 북한에 식량공급 축소와 원유공급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북핵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방한해 사흘째 머물면서 우리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 중국의 대북 압박은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확고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