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전문가 스탠튼 블로그 기고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이자 대북 제재전문가로 꼽히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한국 내 사드배치 여론을 확산케 하는 등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 항구 등을 겨냥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탠튼 변호사인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원 프리 코리아(One Free Korea)’에 올린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공영권 구상에 관한 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은 특정 국가(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 독자제재를 해왔다고 꼬집으며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민들에게 중국이 일본보다 더 호감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경제보복을 통해 한국에 미군의 사드배치를 억제하려던 전략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은연중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내 북한의 확산활동 및 유엔ㆍ美 제재대상 기관의 자금세탁 행위를 기꺼이 허용하고 북한에 이동발사대용 트럭을 포함한 미사일 개발 물자를 수출하고 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도를 넘은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명확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게 스탠튼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인 만큼 미 정부는 중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한국 및 일본과 연계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은행과 기업, 항구 등을 겨냥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 어려움을 안겨 즉각 경제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