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미국 對中정책 흔들린다”…일본 고립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최근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리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나서 중국에 대한 민간 항공사의 비행계획 통보를 중단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온 상황인데, 미국이 승객 안전을 이유로 돌연 유연한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은 “정부로서 (미국 정부방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각국과 협력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달라질 것은 없다”며 비행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비행계획 사전통보 권고 조치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요구(방공식별구역 설정)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초지일관 강경 노선을 유지한 일본과의 엇박자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일 미국의 조치가 ‘자고 있는데 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일본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표현했다.

미국이 “민간항공기의 안전성을 우선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대응의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서도 불안감이 새어 나온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미국과 일본의 민간기 대응이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국무부가 비행계획 제출 여부를 항공사의 자율선택에 맡겨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일본 정부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미국정부는 안전을 추구하는 민간항공사와 일본 양쪽의 입장을 배려해 어느 한 쪽을 택하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정반대의 조치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과 미국이 발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오바마 정권의 대응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내에서 당황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비행계획 제출을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가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발표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비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항공사에 권고하는 내용이다”며 “일본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갔는데 (누군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