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공약에 유신회 “찬성” 민주·공명당은 “반대” 대립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차츰 뜨거워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 96조를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바꾸는 것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27일 밤 야마구치현에서 취재진에게 96조를 먼저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에다 대표는 “96조를 안이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96조 개정 반대가 당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아베 총리가 96조 개정을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안에는 와타나베 슈 전 방위 부대신처럼 96조 개정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어 당내 조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역시 9조 개정은 물론 96조 개정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9조 등 핵심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현재처럼 중·참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게 하되 다른 조항은 조문을 한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는 식의 개정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와 민나노당은 개헌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현재 부(府)인 오사카의 지위를 도쿄와 동격인 도(都)로 승격시키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도주제(道州制)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96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나노당은 중·참의원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기 위해 96조 개정에 동조한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 군소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생활당도 “개헌에는 폭넓은 합의가 필요한 만큼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