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위원회공화국’ 논란
정권 방패막이 위원회 많았던 게 사실
위원 선임 등 투명성·책임성 높여 나가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공화국이니 방만한 정부위원회라느니 하는 지적들이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상 기존 위원회는 정권의 나팔수여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그 궤를 달리하기 때문일까. 정부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주요 원동력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원회를 정부마다 친정권적으로 조직·운영해 온 것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이유다.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는 단일 행정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실무경험 등을 고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정 현안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의 하나다.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공익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각종 계획, 현안을 결정하는 데 전문성 확보, 일관성 유지, 중립성 도모,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효과성도 인정받고 있어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법률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행정 차원의 인허가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로 여러 장점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대통령실은 비효율적인 정부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위원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산하 및 중앙정부에 629개가 있으며, 그중 60∼70%가 유명무실하고, 비효율적 운영과 예산 낭비도 엄청난 만큼 대통령 산하 위원회부터 7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도 초기에 위원회 재정비 및 개편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위원회를 없앤다면 위원회를 없애는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여전히 위원회 제도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위원회의 단점과 운영상 허점을 보면 우선 정책 결정의 지연과 정부 책임의 전가다. 정책의 결정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시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공익적 과제다. 이를 전적으로 위원회에 의존할 경우 쟁점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사안에 따라서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도 발생한다. 위원회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관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게 돼 무사안일의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그간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권의 방패막이로 활용해 온 점도 많이 보아 왔다. 또한 외부 위원 선임의 대표성이나 의사결정의 합의제 또는 투표제, 심의 및 자문 등 의사결정과 운영방식도 다양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젠더 갈등 해소란 명분으로 이뤄지는 기계적 여성 할당제도 문제다.

공공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제도의 유기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 관료의 전문성 향상, 책임성 강화와 실명제 도입,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대표성 확보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회 간 정책 사안별 정보공유 체계 확립,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덕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풀(Pool)제를 구성하고 필요 시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모니터링 제도 등 다층적인 방안도 요망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더이상 정권 유지나 책임 회피의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