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구조적 차별이 없는 세상/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구조적 차별이 없는 세상/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입력 2022-02-15 20:18
업데이트 2022-02-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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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돌봄과 가사는 여성 몫
그럼에도 性격차지수 세계 23위
102위 한국, 女 차별구조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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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영국에선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혼자 두는 게 불법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시간 혼자 둬선 안 되는 걸로 여겨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등하교 때 부모나 성인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 보호자들이 교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개가 여성이다.

등교라면 출근길에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교는 문제가 다르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경우가 많으니 하교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영국의 경우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이나 파트타임 전환을 요청하면 회사에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변형 근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변형 근무는 급여는 물론이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가 여럿이고 다니는 학교가 다르면 등하교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때로는 비용을 지급하고 아이들을 데려와 퇴근 때까지 돌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적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다.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ㆍ정신적 비용이 직업을 유지하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일을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영국에서도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쪽은 부모 중 엄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이상 자라면 다시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미 경력이 단절된 이상 고위직에 오르는 등의 성취를 얻기도 어렵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도 성격차지수(GGIㆍGender Gap Index)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56개 국가 중 102등이고, 영국은 23등이다. 성격차지수란 국가 내의 경제 참여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의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따지는 지수다. 일정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서 해당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얼마나 더 불리한지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영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정도는 한국 사회보다 매우 덜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구조적 여성 차별이 없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취직을 아예 시키지 않는 등의 것만 구조적 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에서 성별 격차를 없애는 데 걸릴 것이라고 보는 기간은 무려 135.6년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길어졌다.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던 직종이 더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실직을 한 탓도 있고,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여성의 돌봄 노동이나 가사 노동의 부담이 커지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퇴직을 해 경제 분야에서의 불평등이 높아진 탓이라고 한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성격차지수 순위가 100등 밖인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면 무리한 주장이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 순위만 해도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다. 한국 정부 스스로가 매긴 국가 성평등지수는 2020년 100점 만점에 74.7점에 불과하다. 여성이 약자가 아니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세상이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세상은 아니다. 일상생활을 둘러싼 노동이 주로 누구에 의해 이뤄지는지 생각해 보라. 주변의 전업주부가 왜 전업주부가 돼 있는지도.
2022-0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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