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 한미정상 ‘EDSCG’ 발표
안보팀 다급하게 미국 찾았지만
지금껏 때·장소 후속 조치 감감
‘동맹에 대한 확증편향’ 큰 문제

넉 달 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첫 대목은 북한 핵문제였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실효성 있는 핵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정상회담의 제일 큰 성과로 내세웠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유명무실화된 협의체의 부활을 선언하자 관변학자들 중심으로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의 저위력 핵탄두를 한국의 전투기나 미사일에 탑재하는 나토식 핵 공유, 또는 북한의 핵전쟁 도발 수준에 따라 미국이 맞춤식으로 핵전력을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근원적으로 바꿀 심각한 내용들이다. 모두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한 공약들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할 의향이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 주는 정치적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협의체는 열릴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7월 말이 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나더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협의체가 무얼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 주려는 확실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감수한다는 다소 황당하고 비외교적인 언사에 대해 미 정부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조만간 한두 달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아리송한 말만 했다. 조급해진 정부는 8월 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하와이로 보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이달(9월) 중순에 협의체를 개최해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협의체의 일시나 장소, 심지어 참석자까지 미정이다.

이러는 동안 우리 언론은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 아직도 정부는 5월의 한미 공동성명을 교조처럼 받들고 있다. 당시 성명에서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합의”라는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틀도 만들었다.

장관급 대화가 열리기도 전에 미국은 7월에 ‘반도체법’,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며 한국 기업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미국은 법 통과 전에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한 적도 없고, 오로지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만 밀어붙였다. 미국의 선의만 믿고 기다리다 뺨을 맞은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전술 핵무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또 하나의 헛된 믿음에 매달리고 있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에서 우리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지 않고 오직 동맹에 매달리는 정부에 국민의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탈중국”과 “동맹 앞으로”를 외치는 동맹파 일색의 안보팀이 과연 주변 정세를 제대로 통찰하고 있는지, 국가 생존의 중심전략을 구상해 놓았는지 의문이다.

우리 안보팀의 동맹에 대한 확증편향, 즉 집단사고를 청산하는 데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때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국정 쇄신을 도모하는 길 아닌가. 이제는 윤 대통령 스스로 성찰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