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 기치로 출발한 로스쿨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지금 모습
전문성 키운 해외 로스쿨 부러워
젊은 인재들 시간 낭비 않게 해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변호사 양성’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우리 로스쿨 제도는 명실공히 실패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에서 평균 합격률이 60%대로 하락했다. 주요 로스쿨이 아니면 졸업생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점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 3법(공법ㆍ민사법ㆍ형사법)이다. 한마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3년간 죽어라고 기초법을 암기하듯 학습하는 입시학원이 로스쿨의 전부다. 미래 법률 수요의 산실인 전문법률 분야 선택과목들은 폐강되기에 바쁘다. 이들 과목의 담당 교수들과 입시학원 강사 노릇에 실망한 전문 법조인들은 하나둘씩 로스쿨을 떠나고 있다.
대학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시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특별강의나 토론 수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로스쿨 학생 선발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암기력 위주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미래 가치가 철저하게 현재 가치에 패배당하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상회하고 대외관계에 국운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산실은 결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통상, 중재, 지재권, 금융, 국가안보, 조세, 환경, 인권, 기술 등 수많은 미래의 먹거리 분야에서 전문 법조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언제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고 아까운 젊은 인재들의 시간이 낭비돼야 하겠는가.
변호사시험의 평균 합격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정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이면 부담 없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과 난이도도 대폭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기성 법조계의 반발로 어렵다면 기본 3법 과목들이라도 로스쿨 수업에서 일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걸로 변호사시험을 대체토록 해야 한다. 해당 과목 교육의 질은 표준화해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 각자의 미래 전문 분야와 연결된 선택과목들에 집중되게 된다. 3년 뒤 로스쿨을 졸업할 때는 자신의 학부 전공과 연결된 특정 실무 분야에 정통한 예비 법조인이 돼 사회로 나가게 된다.
미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1학년 때 기초과목을 공부한 뒤 나머지 2년간은 전문 분야를 마음껏 섭렵한다. 수업도 창의력을 키우는 토론 수업이 대부분이다. 미국 변호사시험은 대부분 2~3개월 동안의 집중학습을 통해 기초지식만 정리한 후 치른다. 그 정도로 난이도를 낮추어 시험 부담을 줄여 놓았다. 미국 로스쿨 3학년생들은 대부분 거침없이 해당 교수와 토론할 정도로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로스쿨에서는 거의 매일 전문가들을 초빙해 샌드위치를 먹으며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 세계 법률 실무 동향을 캠퍼스 안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최대 법률 시장인 중국 진출 독려를 위해 한 학기 수업을 중국의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중국에서 진행한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게끔 3년을 보내고 얻은 한국 변호사 자격은 국제시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졸업과 동시에 전문 분야의 로펌이나 단체로 진출해 국제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쟁 상대국 젊은이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2022-12-26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