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만 포위’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국무부는 “대만 인근에서 무책임한 위협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의 안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국방 잠정 전략지침’ 보고서를 통해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것과 맥이 닿는 관측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나아가 한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존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중단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핵동결 같은 스몰딜을 시도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안보적 중요성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대미 설득이 시급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자강 노력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