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선동 접고, 정부는 불상사 없게 만반 대비를

[사설] 정치권 선동 접고, 정부는 불상사 없게 만반 대비를

입력 2025-04-03 01:55
수정 2025-04-03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탄핵 선고 수용·존중 다짐으로
‘불복·저항 안된다’ 메시지 발신하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 주변 150m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경찰버스를 겹겹이 둘러싼 ‘진공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통 봉쇄하고 있다. 바로 옆 안국역 사거리는 물론 낙원상가로 가는 삼일대로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율곡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각각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해 통행로의 기능을 잃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도 탄핵 찬반 시위대가 서로 뒤엉켜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전 전야와 다름없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더욱 흥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헌재 평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추정하며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야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항쟁을 거론하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어제도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거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중진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마저 거론했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력 대응이라도 하라는 뜻인지 섬뜩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론’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나서 험한 발언들을 쏟아낸다. 국민이 직접 보고 듣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다운 처신을 해야 할 때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탄핵 정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자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승복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여론전을 멈추고 장외 압박도 거둬야 한다.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신하기 바란다. 한 대행이 당부했듯 정부가 모든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025-04-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