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투쟁 겨냥한 참사 정쟁화
‘이재명 방탄용’ 의구심만 키울 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국회 문을 열고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기어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어제 본회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안이 유일했다. 민생을 생각하면 분초를 따져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해 정기국회를 넘겼다. 그런 판에 장관 한 사람 해임안에 숨이 넘어가게 매달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국은 언제 풀릴지 기약 없이 얼어붙었다. 당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여당 의원들이 이 장관 해임안 강행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출발도 못 하고 좌초할 상황에 놓였다. 여당의 양보로 국정조사 카드를 손에 쥔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 장관 해임안을 꺼내 들면서 빚어진 일이다. 국정조사로 실상을 가리자면서 조사의 핵심 대상인 주무 장관부터 해임하고 보자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 조사, 후 문책’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 줄 리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임안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든 정국을 냉각시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정황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실태를 파악해 하루빨리 재발 방지책을 만들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조 합의를 걷어 차며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발족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당 등 시민단체와 거대 노조, 정당세력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회의도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개된 반정부 연대를 재현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참사의 정쟁화가 어떤 오해와 갈등으로 우리 모두를 피폐하게 했는지 세월호를 통해 뼈저리게 겪지 않았나. 여야 극한 대치로 세월호 참사 국조도 청문회 한번 못 열고 끝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 전철을 또 밟고 있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가 예산안 합의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독자적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이다. 장관 해임안에 이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벼른다. 원만한 예산안 합의는 갈수록 난망해 보인다. ‘이재명 구하기’에 169석의 완력을 휘두르는, 정상적 정치로 보기 어려운 민주당의 막무가내 횡포에 민생은 숨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