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북 도발에도 눈치보기 급급
해이해진 안보의식 다잡는 계기 되길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담긴다고 한다. 다만 ‘주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초안이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던 북한 체제에 대한 ‘적’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과 모욕적인 막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 표현을 쓰지 못했다. ‘북한 눈치보기’란 지적이 많았던 터에 안보 현실에 맞는 국방백서를 되찾게 돼 다행스럽다.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은 1994년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나온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선 ‘적’ 표현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적’ 표현을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본격화한 뒤로도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은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만 도발을 멈췄을 뿐 2019년부터 각종 미사일과 포격 도발을 지속했다. 주요 도발 횟수만 2019년 13차례, 2020년 10차례, 2021년 7차례에 달한다. 올 들어선 도발 규모와 횟수가 급증,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화성17형 발사 등 40여회에 이른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자대회에서 미국이 ‘최대 주적’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후 “전쟁이 주적”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해 온 점으로 미뤄 그의 생각은 조금도 바뀐 것 같지 않다. 사실상의 2인자 김여정도 틈만 나면 남한을 향해 ‘괴뢰정권’, ‘불변의 주적’ 등 거친 언사를 내뱉는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고도 못하는 퇴행적 안보관을 노출했다. 적을 적이라고 못 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못 하는데 장병들이 확고한 안보관을 가질 수 있었겠나. 이번 국방백서 개정이 그동안 해이해진 우리 군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