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신화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 병역특례 문제의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BTS도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

그러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김종철 정의당 당 대표 후보는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도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 우려돼 병역특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최대 잣대 중 하나로 꼽힌다. 특정인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휴가 의혹이 논란을 불러온 것도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 등 축구대표팀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당시에도 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으나 싸늘한 여론으로 무산됐다. 또다시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병역특례 논의가 BTS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사회 공정성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