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입력 2017-06-23 17:58
업데이트 2017-06-23 18: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산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의 의혹 가운데 우려할 부분은 방산업체와의 유착 여부다. 해군 참모총장으로 예편한 후 10개월쯤 지난 2009년 1월부터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월 3000만원씩 모두 9억 9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이었던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겸직 허가 신청서에는 주 2일 14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송 후보자는 이 돈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전문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준 자문료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약간의 활동비로 웬만한 근로자의 연봉에 버금가는 3000만원을 다달이 받은 것을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게다가 2013년부터 30개월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던 ‘LIG넥스원’으로부터는 매월 8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원을 받았다. 유도무기를 제작하는 방산업체인 이 업체는 송 후보자가 자문역으로 있을 당시 수주 비율이 4배 가까이 올랐다가 자문역을 그만둔 뒤 종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야당이나 언론들이 송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방산업체와 법무법인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해군 참모총장 재직 때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해명돼야 한다. 여기에다 여성을 비하하는 저서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비롯해 새 정부의 인사 문제가 또다시 국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방위산업 비리가 적발되면 이적죄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케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송 후보자 스스로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에 적합한 인물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어영부영할 일이 아니다.
2017-06-24 2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