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강하게 압박 北 비핵화 추진… 韓, 적극 안보 외교로 입장 반영을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 노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중국을 한층 압박했다. 중국의 강한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경우 중국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이나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중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우주개발 분야에서 사변적 성과”를 거론한 데다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움직임도 감지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느 정권과는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 때 “2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추진했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대북 정책에 따라 제재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미 국무부의 중국 기업 11곳, 같은 달 31일 북한 석탄 수출 기업인 백설무역과 외화벌이 책임자 11명 등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이 그 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은 미국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통첩은 중국 스스로 거부하기 쉽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밀어붙여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 중단이나 북·중 무역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길 바라는 것이다. 까닭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이 주요 과제로 다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정작 북한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정 공백과 대선에 매몰된 정국 탓에 한반도의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눈앞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현안이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보복을 중단하도록 할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이 북한이나 사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할 수 있기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보기보다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