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연구예산 삭감 광풍
美, NIH 예산 70% 삭감 예고
효율성만 강조한 과학 몰이해
‘경제는 보수’란 말 허상 보는 듯

1949년 미국 공군 엔지니어로 차세대 음속기를 개발 중이었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는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라는 내용의 ‘머피의 법칙’을 주장했다. 버터 바른 면이 항상 바닥을 향해 떨어지거나, 내가 선 줄이 가장 늦게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이다. 노래 가사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말이다.

기대감은 쉽게 실망으로 바뀌고,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으니 세상을 산다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2023년 하반기 ‘과학계 카르텔’ 발언으로 시작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광풍을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과학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연구자가 과학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도 당선 확정 직후 트럼프 1기 집권(2017~2021) 시기에 보인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이 앞으로 4년 동안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사이언스’는 새해를 맞아 “2025년에 가장 크게 헤드라인을 장식할 과학계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2기의 과학 정책’을 가장 먼저 선정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의 우려를 제기했다. 연방정부 예산안 축소를 정책 기조로 하는 트럼프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전 세계에서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연구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기 때처럼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포용적 과학 인력 양성까지 손보겠다고 했다는 점에 과학계 우려는 컸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취임 직후 NIH의 연방 연구비 예산에서 간접비 비율을 기존 평균 40%에서 15%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 7600억원)의 연구비가 삭감되는 수준으로, R&D 예산 통산 범위인 50~70% 삭감에 해당한다. 미국의 연구 지원 시스템은 한국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연구자 급여, 연구 장치비, 연구재료비 같은 직접비 요소와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 요소가 포함돼 있다. 간접비는 행정 인력 고용이나 연구실 유지 관리 등 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부족한 부분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이 줄면 대학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 비중이 커지면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대학들도 연구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간접비 삭감안은 연방 법원 판결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네이처는 최근 ‘어디에서든 과학에 대한 공격은 모든 곳의 과학에 대한 공격’이라는 제목의 긴급 사설을 발표하고 “이런 조치가 강행될 경우 연구기관과 지역사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언스의 홀든 소프 편집장도 “미국이 세계적인 과학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본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는 바로 상업화되지 않는 기초 연구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지금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지적하며 과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이런 행태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정부의 R&D 예산 지원이 국가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간과하고, 연구자들을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 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 기반을 흔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흔히 말하는 ‘경제는 보수’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