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관세 장벽’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비관세 장벽’을 주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1기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를 앞세운 정면 돌파 전략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한계에 봉착하자 2기 들어서는 훨씬 정교하고 은밀한 수단, 즉 규제를 활용한 압박 방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비관세 장벽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환경, 국가안보, 기술보안 등 공익 목적을 앞세운다. 그러나 실상은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적 경쟁국 견제를 위한 정밀 타격형 무역무기로 쓰인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입 통제, 첨단기술 외국인 투자 제한(CFIUS),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의 국적 차별, 환경·노동 기준 강화 등은 최근 미국이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회색지대에 머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의 부상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 다자무역 질서의 무력화가 주요한 배경이다. 심판 역할을 했던 WTO가 강대국에 휘둘리면서 자유무역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적 권위가 약화됐다. 이 틈을 타 각국은 규제를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돌리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비관세 장벽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구조적 허점을 정확히 짚고 들어갔다. 자국 법령, 환경 기준, 투자 심사, 기술보안 등을 무역 정책과 결합시키며 규제와 통상을 통합한 ‘신통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서 무역정책을 안보정책과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재구성하는 접근이다.

관세 전략의 피로감과 외교적 비용 증가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새 도구를 선택하게 만든 배경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중 무역전쟁 등은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동맹국의 반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관세는 그 자체로 적을 만들고, WTO 규범에 정면으로 저촉되며, 보복을 유발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2기 행정부는 보다 표적화된 압박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택했다. 보조금 지급 요건 제한, 수출 통제, 기술이전 금지, 환경·노동 기준 상향 조정 등은 특정 국가와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되 전체 교역 질서를 뒤흔들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산업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보조금 수혜 요건에 생산지·소재 국적 제한을 둔 조치는 WTO 제소를 피해 가면서도 강력한 차별 효과를 낳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을 단순한 경제 영역이 아닌 안보와 기술 패권의 연장선으로 본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포위 전략이자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다시 국경 안에 가두려는 시도다.

특히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이는 더이상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충돌과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격상된 상태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과 안보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국가 간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 통상의 경쟁력은 세율이 아닌 인증과 표준을 선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1세기의 통상정책은 관세율보다 인증서와 심사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시장 개방이나 교역 조건 완화는 더이상 ‘공정한 경쟁’의 기준이 아니며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지정학적 무역도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