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 대통령의 시간

[서울on] 대통령의 시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3-10 00:48
수정 2025-03-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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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글을 쓸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윤석열’에게 남은 열흘 안팎의 마지막 시간이다. 국민의힘도 마지막 ‘여당의 시간’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고작 108석을 가진 ‘제2당’이 된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시간을 ‘한남당 당수(黨首)’로 보낸다면 비극이다. 그가 정치 입문을 고심할 때 주변에선 대통령직은 ‘형극의 길’, ‘저주의 길’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남은 시간을 특정 유튜버나 극렬 지지층에게만 쓴다면 형극과 저주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의 뒤틀린 서사부터 정리해야 한다. 헌재 최후 진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은 누가 만들었을까.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했다. 마비의 조짐을 이미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총선이 임박해서도 민심을 깔봤다. 단숨에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던 것 같다. 선거는 스스로 망쳐 놓고 야당 의석이 너무 많아 힘들어 계엄을 했다는 설명은 너무 헐겁다.

법대생 시절을 포함해 42년을 법조인으로 보낸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일(日)과 시(時)를 조목조목 따져 구속 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에 “불법을 바로잡아 준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절차적 완결을 주장하면서 계엄은 ‘아차차 계몽령’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 법조인 42년, 정치인 4년으로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에게 선택적 법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광장과 거리에 상처 입은 사람들만 계속 남겨둘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든 말든 당장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에는 영향이 없는 정치인들은 썰물처럼 광장을 빠져나갈 게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떠나도 우두커니 거리에 서 있을 이들이 덜 상처받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압도적 승복에 직접 앞장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군통수권자로서 마지막 역할도 했으면 한다. 비상계엄으로 많은 군인들이 계엄군, 내란 종사자 또는 정치군인이 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다”고 했다. 제복의 맨 앞줄인 군복 입은 군인들에게 덧씌워진 ‘계엄의 오명’도 조금이나마 씻어야 한다.

친정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려 한다면 2021년 입당 후 최악의 해당 행위로 기록될 수 있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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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정치부 기자
손지은 정치부 기자
2025-03-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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