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인프라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량은 2015년 말 기준 3만 983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것이 3123개로 10.1% 수준이나, 2027년에는 1만 1966개로 3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관리 대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교량을 감안할 때도 현재는 30년 이상 교량이 411개이나, 2027년에는 2152개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터널도 전체 1944개 중 2015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은 69개에 불과하나, 2027년에는 3.9배에 해당하는 271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 인프라들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 비율이 점차 증가함을 감안할 때 기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소요 예산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투자수요 인식이 신설 투자 위주로 이루어져 최근 부각되는 건설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중요성 및 재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2020년까지 SOC 예산이 최대 47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2012년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속도로 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 부족에 대비해 적극적 예산 투입과 전략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MAP 21’을 비준했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도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도 유지관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동시에 노후화된 국내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형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프레임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익숙해져 있는 국내 유지관리 정책 방향을 경제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정책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단기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제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인프라의 안전과 SOC 재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이해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인프라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일반 국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건설 인프라와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정의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 기술이 건설 인프라 유지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구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이 개발돼 운용되고 있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실제 필요한 데이터, 즉 유지관리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 구축에 대한 고민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국가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연계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분야는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구축,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방적 유지관리, 경제학적 유지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와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그리고 보수, 보강, 신설 등 일련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과 함께 다양한 관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설물의 수명이 연장됨과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