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13.1원 인상…오일쇼크 이후 최대폭
4인가구 기준 월평균 4000원 전기료 인상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경영 악화 등 겹쳐
흑자 전환 위해서는 2분기 더 크게 올라야
가스요금 동결은 됐지만 미수금 적자 심각
이창양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 등 검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9.5% 올리겠다며 역대급 인상 폭을 내놨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 이번 인상은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이번엔 동결됐지만 가스요금도 내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직전 분기와 대비해 9.5% 올랐다. 이는 제2차 오일쇼크로 분기당 평균 14.7%가 올랐던 1980년대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올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 폭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인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인 가구가 내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6000원 정도인데 이번 인상으로 5만원 수준이 된다.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이를 일부 반영했을 뿐이다.

실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2년 전보다 7.7배, 석탄 가격은 5.9배, 전력구매가격(SMP)은 2.7배 급등했다. 올해 11월까지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총 17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48억 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며 한전의 적자는 더 심각해졌다.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는 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재무개선을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과 비용 절감 등을 강행했지만, 한계에 봉착해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에서 내년 한 해 7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 한 해 전기요금이 ㎾h당 51.6원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내년 상반기에 모두 반영해야 흑자 전환이 가능해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더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전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h당 60.47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가스요금 인상 요인도 즐비하다. 정부는 일단 동절기에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공공요금이 한 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동안은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경영난에 시름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구매했더라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싸게 팔고 나중에 차액을 보전받는 개념이다. 만약 판매가격이 추후에도 오르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없다면 손실은 가스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앞서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국회에 내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정도 인상 폭이면 2026년부터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당 5.47원 올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