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10월 총수입 537.7조
전년대비 47.8조 늘어난 규모
관리재정수지 86.3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1038.2조로 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세수 풍년’을 맞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고 지출과 지방교부세·교부금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욱 커졌고,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서 올해 1~10월 총수입이 53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48조 2000억원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2조 2000억원,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2조 5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 7000억원씩 더 걷혔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89.7%를 달성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5000억원 증가한 25조 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원 감소한 156조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10월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71조 5000억원 늘어난 580조 7000억원에 달하면서 나라살림은 더욱 팍팍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18조 7000억원 확대되며 총 86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1038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새 9조 1000억원 더 불어났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 대비 12% 늘어 14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8.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린 이후 2019년 58.9%, 2020년 66.0%, 지난해 68.9%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부문에선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 6000억원 늘었다.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 9000억원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