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
전문가 “스와프할 위기는 아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 오는 제도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 확보가 수월해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이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든든한 안전핀’ 혹은 ‘구원투수’로 불렸다. 하지만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아직은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들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9일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체결 시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2020년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를 맺지 않은 국가 통화에 비해 3.3%나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평균 변동률(전일 대비)도 1.12%(3월)에서 0.46%(4월)로 뚝 떨어지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기억 때문이다. 지난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0일 취임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와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은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곤 글로벌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스와프를 맺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전 세계적인 금융허브 국가”라면서 “우리가 원한다고 (스와프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화스와프 체결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도입한 달러화 자금 공급 제도인 ‘FIMA 레포 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며 “따라서 통화스와프를 굳이 체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위기를 대비한 것인데, 지금이 위기를 대비할 상황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