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통상 압박에… 연휴 잊은 통상당국

中·美 통상 압박에… 연휴 잊은 통상당국

입력 2017-10-01 21:36
업데이트 2017-10-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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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세탁기 수입 규제·사드 보복 대응…

통상당국이 추석 연휴에도 쉼 없는 강행군을 펼친다. 미국과 중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박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 무대가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가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1차 공동위가 개최된 이후 40여일 만이다. 통상교섭본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상단은 늦어도 3일 현지로 출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한 상황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진행하는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2차 공청회가 열린다. 앞서 ITC는 지난달 22일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태양광 전지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ITC는 공청회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인상, 수입량 제한 등의 구제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산업부는 외교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 한국산 태양광 전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ITC가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판정한다. 미국으로 세탁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2곳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미국 현지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도 세이프가드를 막기 위해 정부 입장을 ITC에 개진했다.

또 6일에는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열린다. 당초 산업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중 안보 공조를 이유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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