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복지, 교육 등 분야 예산 요구액은 7% 이상 늘었다. 도로, 철도 등 건설에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은 15.5%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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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24조 5000억원으로, 올해(400조 50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요구액 증가율이다.
복지, 국방, 교육,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요구액이 늘었고 SOC, 문화,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요구가 증가해 8.9% 증가했다.
SOC는 그동안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 중심으로 15.5%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SOC로 경기를 부양하려다 국가 부채만 늘린 일본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SOC 투자 확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24조 5000억원으로, 올해(400조 50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요구액 증가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