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가이드라인’ 제시

2G·3G폰 선별적 통신비 경감… 미래부 “기업 규제 쉽지 않아”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저소득층이 주로 가입한 알뜰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원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인하하는 취지”라면서 “구체적으로 2G(세대), 3G 사용자와 LTE 이용자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기본료 일괄 폐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범위에서 소득 하위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동통신 업계의 순이익이 연간 7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은 “기본료를 1만 1000원씩 일괄 인하하는 것을 가정하고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9일쯤 미래부의 업무보고도 재개하기로 했다. 최 위원은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됐다”면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종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미래부는 정식 취임 전인 김 신임 2차관에게 유선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통신정책국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또 이통 3사의 의견을 계속해서 챙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인 통신요금을 규제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이통 3사에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전까지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낸 김 신임 차관도 8일 취임식도 생략한 채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이통 3사는 2G·3G 피처폰, 저소득층 사용자로 통신료 경감 대상을 축소할 경우 정책 수혜가 전체 가입자 5538만 2365명 중 14.7%인 피처폰 가입자 819만 1120명(미래부, 4월 말 기준)에게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피처폰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 40여곳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은 “축소되는 피처폰을 대상으로 기본료 폐지 정책을 펴는 것보다 대세를 이룬 LTE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게 가계 통신비 경감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