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규정 개정 입법예고 논란

“증서 통일성·자긍심 위한 조치”
“포상금이나 휴가가 더 효과적”

정부가 대통령·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증서의 크기를 현행 A4 용지보다 더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가에선 실질적인 복지와 성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1일 정부 표창 증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 표창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어 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표창 증서의 크기는 가로 20.5㎝, 세로 29.2㎝입니다. 이를 가로 24.0㎝, 세로 34.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단, 각급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증서의 크기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표창의 크기를 키워 대상자의 자긍심과 정부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이에선 “표창장 크기와 자긍심 고취가 무슨 상관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이즈가 큰 표창장을 받았다고 자긍심이 더 커질 공무원이 있겠느냐”면서 “표창의 크기가 아니라 포상금을 늘리고 포상 휴가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는 “현장에서 표창이 컸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훈장증이나 임명장 크기를 일치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고, 표창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표창 영예성 제고는 그 부수 효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모범공무원이 되면 월 5만원씩 3년간 받는 포상금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후 예산 작업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