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배수진
우리측 협상단에 지시내용 밝혀“나쁜 결과보다 미타결이 낫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총괄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배수진을 치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08/SSI_20180108175323_O2.jpg)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08/SSI_20180108175323.jpg)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일단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맞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미국이 취한 수입규제가 2016년 말 23건에서 지난해 말 31건으로 늘었다”면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을 찾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ISDS와 관련해 “확실한 방향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의 협상 원칙도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미래 세대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얻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 모두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향후 협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유 국장은 “이번 협정이 언제 끝날지 인위적인 마지노선은 없다”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시한”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