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 총력에도 성난 민심

정부 “4월 농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전문가 “조기 재정 집행이 역효과”
유가·환율 동반 상승 전방위 압박
이상기후에 농산물 가격도 오름세
유가→ 물가→ 환율로 상승 작용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정부는 “4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분주하다. 그러나 정부가 사과나 배 등에 대한 ‘두더지잡기’식 물가 대책에 매달리는 사이 국제 유가와 환율이 연고점을 찍으며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도 이어지는 등 ‘3월이 물가 정점’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4월부터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 가격안정자금의 무기한·무제한 투입 등으로 치솟는 농산물 가격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2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풀어 품목별로 오른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 수요 감소와 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대응법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수요를 더 진작시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에서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원인에는 정부의 조기 재정 집행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식품 물가 잡기에 몰두하는 사이 국제 유가와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5달러(1.72%)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유국의 감산 연장,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도 1350원대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말 1290원 안팎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도 이어지는 ‘강달러’ 현상에 아시아 통화 약세와 맞물려 지난 3일 장중 1352원대까지 치솟았다.

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은 에너지와 수입물가, 생산자물가의 도미노 상승을 초래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며 8주 연속 하락했던 국내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밀과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은 안정되는 추세지만 과일(16.7%)과 커피(38.5%), 설탕의 원료인 원당(26.8%) 등의 지난달 수입 가격이 1년 사이 급등했다.

이 같은 ‘물가 리스크’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2%대 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고개를 든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특히 유가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유가와 달러의 동조화 속에 원달러 환율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