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2 금융안정보고서

집주인 4% 보증금 반환 어려워
집값 큰 폭 하락하면 건전성 흔들
집값 30% 폭락 땐 은행 자본 위기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사상 최대’
내년 말 부실위험 대출 40조 우려

전세가격이 폭락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약 11%는 대출을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질수록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금융권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하면 집주인의 85.1%는 금융자산을 처분해야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고, 11.2%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야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대출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약 3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증금이 20% 하락하면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으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의 비율은 6.4%로, 보증금이 40% 하락하면 이 비율은 10.9%로 늘어난다.

한은은 과도하게 상승했던 전세가격이 조정되고 ‘갭투자’의 유인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급락하면 임대인들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다주택자가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은은 또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하락하면 전체 대출 가구 기준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3.3%에서 4.9%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겨 자산을 매각해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뜻한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37~38%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다”면서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696조 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30% 떨어질 경우 금융권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은 최소 자본비율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분기별 대출 총액이 지난 3분기 1014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3%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신 제2금융권 창구로 몰려가면서 지난 3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18.7%로 비취약 자영업자(13.8%)를 앞섰으며 비은행 대출 증가율(28.7%)이 은행(6.5%)보다 크게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사라지면 내년 말 자영업자들의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