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 사업으로 포함된 듯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경에 관한 사항이라 공식 발표 전까진 이와 같은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서민이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연 1.85~2.2%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으로,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되며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역 균등 분할 상환해야한다.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새 정부의 대환 프로그램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다. 당시보다 금리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