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로드맵서 제외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땐 부실화
물가·금리 상승 맞물려 대출 부담
78만→ 90만 적자가구로 늘어날 듯

새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던 ‘배드뱅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데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숨어 있는 부실이 드러나면서 ‘빚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338조 5000억원이었던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430조 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을 보면 2019년 말 68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 2000억원이 됐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올해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3월까지 매달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은행권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조 491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과 기업 빚을 모두 지는 경우가 다수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 제한, 경기 부진 등으로 매출이 줄면서 빚으로 버텨 왔다. 이미 대출 규모가 크게 불어난 상태에서 금리 인상,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영업자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 소비 촉진에 따른 경제순환 등이 망가지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은행이 공동 출자해 배드뱅크를 만들고,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110대 국정 과제에는 긴급구제식 채무 조정 추진,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 보증 신설 등이 포함됐고 배드뱅크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일 로드맵’에서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0%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내야 할 이자(지난해 말 대출 잔액 기준)는 6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9월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도 종료된다. 한은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상환과 필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 적자 가구는 78만 가구에서 90만 가구로 늘어난다.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도 27만 가구에서 34만 가구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