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도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

　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을 이용해 수십억 원 사기극을 펼친 일당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신용장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의 허술한 심사 관행도 드러났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2일 중국산 저가 샌들을 홍콩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신용장을 활용해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27억원을 챙긴 수출업자 A씨 등 6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1억 5000만원에 구입한 중국산 저가 샌들 3만 3000켤레를 27억원에 홍콩에 수출하기로 수입업자 B씨와 계약했다. B씨는 홍콩 은행에 ‘검사증명서’ 요구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했고 A씨는 이 신용장을 가지고 국내 K은행에서 27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수입과정에서 검사요구서가 위조됐다며 홍콩 은행에 결제를 거절했다. 홍콩 은행은 국내 시중은행에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B씨도 결제를 미루면서 시중은행은 고스란히 27억원을 날렸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업자가 통상 신용장 개설 때 필요하지 않은 검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공모해놓고 일부로 위조한 검사요구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자금을 편취한 사기극”이라며 “은행 직원도 검사증명서 요구 조건이 붙은 신용장이 발급된 경위에 대해 의심없이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K은행 측은 “2015년 11월 은행 자체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내부규정(지침)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면직 조치했다”면서 “사기범들이 이제서야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