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금리 압박… 겹악재 주택 시장 ‘고드름’

규제 강화·금리 압박… 겹악재 주택 시장 ‘고드름’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7-09 17:28
업데이트 2017-07-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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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투자 주의보

하반기에는 주택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투자와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입주 물량 급증, 금리인상 압박 등도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발표되면 투자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이 확산할 경우 추가 조치를 내놓기로 한 만큼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정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겹겹 악재가 드리워져 있는 만큼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장환경 변화를 먼저 파악한 뒤 실행에 옮기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6·19 대책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투자 분위기를 이끌었던 재건축 시장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구 수와 상관없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한 채만 허용된다. 실수요자 외의 투자 수요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투자자의 경우 사업 진척이 빠른 단지를 찾아 조합별로 분산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유예가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단지에 여러 채를 보유하지 말고 각각 다른 조합의 아파트에 투자하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시장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 과천, 광명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완전히 금지된다. 그 밖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상당 기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단기간에 되파는 투기성 거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분양권 시장이 된서리를 맞게 된 만큼 청약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리 인상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큰 변수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투자에 몰렸던 돈이 빠져나가고 신규 투자 의욕도 꺾인다. 대출을 받아 주택시장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에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주택시장은 즉각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률을 따질 때 미래 금리 인상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될 대출 규제도 주택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6·19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했지만 DTI, LTV 강화 조치가 확대될 경우 주택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진다.

부채상환 능력에 더해 미래소득까지 반영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만 따지는 현행 DTI보다 강력한 규제책이다.

아파트 입주 대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721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14만 9023가구) 입주량의 72%에 해당하는 물량이 3분기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4분기에도 12만 가구가 더 나와 하반기에만 23만여 가구가 시장에 풀린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증가하고, 전세 물량도 크게 늘어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과잉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입주 물량 급증은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국에서 시장 급랭을 막는 선제적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경제민주화 정책도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비롯해 다주택자 임대소득 투명성 확보 정책 등의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주택투자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아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규제 강화와 수요 감소로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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