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2.6만호 선도지구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주민동의 핵심…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현실성 부족” 회의론 팽배…이주대책도 미흡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하게 될 ‘선도지구’가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 최대 3만 9000가구 규모로 지정된다. 11월에 최종 선정될 선도지구로는 사전 동의율 80%를 넘긴 분당 시범단지, 일산 강촌·백마마을 등이 거론된다.

선도지구가 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150%로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 등 혜택을 본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 10년쯤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의 추가 선정이 가능하되,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분당에서만 최대 1만 2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 물량은 전체 1기 신도시 가구(29만 2549가구)의 10~15%에 해당한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보면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에 이른다. 동의율이 50%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가구당 주차대수와 같은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이하 10점) ▲참여 주택단지 수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 평가 요인이다. 주변 상가 동의를 받아오는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 5점 가점이 있다.

주민동의율이 핵심이다 보니 대단지이면서 사전 동의율이 높은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와 수내동 양지마을, 일산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전 동의율은 법적 효력이 없어 6월 25일 공고 기준에 따라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선도지구가 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8월 중 기본 방침이 수립되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착공은 2027년에 돌입하고 2030년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물량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매년 2만~4만 가구 규모로 지정될 예정이다. 로드맵상으론 재건축이 이뤄진 1기 신도시의 첫 입주와 마지막 입주 시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재건축을 하는 동안 기존 입주자들이 이주할 곳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생활권역 내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도 한다. 박 장관은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도지구로)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봐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 발표의 현실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도 상당하다. 특별법 적용을 고려하더라도 선도지구 지정부터 첫 입주까지 6년 안에 끝낼 수 있냐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당에서 8000가구가 이주하려면 2~3년이 걸려 지금부터 시작해야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특별법을 적용해도 정비사업은 결국 돈 문제다. 분쟁 가능성을 생각하면 빨라야 2040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지가 아닌 ‘통합 재건축’이라 갈등 소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추세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대책도 불안 요소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전셋값 자극 우려가 큰데 국토부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김 소장은 “이주대책의 현실성이 결여됐다”면서 “공공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현재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