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회의
배추·양파·대파에 물가 안정 대책 강화
전통시장에 할인지원, 유통구조도 개선
알뜰주유소 업계 “L당 30~40원 인하”

정부가 급변하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에 추가 물가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가 불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물량 3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 170t은 가락시장의 하루 평균 전체 반입량(314t)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개별 품목 중 일부 높게 올라가는 품목이 있고, 전반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 정책 지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며 “납품단가 조정, 할인 지원, 대체 가능 품목 수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불안은 지난해 생산량이 줄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던 사과와 배 등 과수에서 양배추, 대파 등 채소류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제주 등 주요 산지의 강수량이 많아 주요 채소류의 작황이 부진해진 탓이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의 평균 소매가격은 1포기당 4246원으로 한 달 전(3547원)에 비해 19.7% 뛴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1㎏ 당 261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8.5%, 평년에 비해 11.4%가 올랐다.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부터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 중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류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산자부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알뜰주유소 업체들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석유제품 가격을 1L당 30~40원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 대상은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3가지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친 뒤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