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기자단 오찬 간담회
“민간서 장기 임대 개발하도록 제도 마련”
“정부 인위적 개입 아닌 자연스러운 전환”
“집값은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 계속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에서 장기 임대로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국민이 불안정한 전세 주택 대신 양질의 임대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전세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세에서 장기 임대로 바꿔야 한다.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에 살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기 임대는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주도해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그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 결혼할 때 전셋값 마련이 어렵고, 전세의 70~80%는 대출이어서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장기 임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박 장관은 “민간이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면서 “그러면 몇 억원을 모아 전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치 보증금 몇 천만원을 모아 월세를 내면 되니 결혼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존의 전세 제도에선 전세보증금을 통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피하다며, 장기임대가 확대될 경우 갭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간의 장기 임대 개발 유도에 대해선 정부의 무관여 원칙을 앞세웠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지원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짜로 해준 사례가 없다. 지원해주면 무엇인가 규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장기 임대의 예시로는 노인특화 모델을 들었다. 민간이 가진 유휴 부지를 활용해 1층에는 식당, 2층에 헬스장·세미나 시설 등이 있는 고급 세미실버타운을 만들고, 노인 부부가 돌봄을 받으며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새로운 패러다임 과제로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 ▲광역 급행 철도망의 빠르고 신속한 공급 ▲철도 지하화를 통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전환 ▲2050년 전 세계 인구 100억명에 대비한 해외도시개발 시장 참여 등을 제시했다.

집값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집값이 2022년 말까지 굉장히 올랐는데,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면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간 1~1.5% 범위에서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정도 수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