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업장 14곳, HUG 분양보증
공사 멈추 경우 HUG서 분양대금 환급
전세사기로 HUG 당기순손실 5조 추정
“중소건설사 확대시 재정 부담 불가피”

태영건설 리스크가 전세사기 여파로 역대급 손실을 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추가 적자를 떠안게 해 재무건전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HUG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 주거 안전판이 위태로워져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일 정부부처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주택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진행된 22개 사업장(1만 9869가구) 중 HUG의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된 곳은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이다. 보증 잔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HUG 분양보증에 가입한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수분양자 보호에 HUG를 구원투수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공사를 지속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분양이행 노력에도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식이다.

문제는 HUG의 재정건전성이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공사는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22년 1125억여원 적자를 봤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영업실적 결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적자 규모는 3월 말 결산이 마무리되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HUG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파는 HUG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크다. 태영건설의 사업장 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나와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더해지면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증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다만 HUG는 실제 사업장이 멈춰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관측한다. 태영건설 사업장 가운데 HUG가 정의한 보증사고로 이어질 사업장이 극소수이고 환급을 위해선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HUG는 분양 보증사고를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부족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75% 초과한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태영건설 리스크가 건설업계로 확대될 경우 HUG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태영건설 하나면 HUG 보증 규모로 충분히 감당하겠지만, 중소건설사로 확대되면 HUG에 충분히 재정 부담이 된다”면서 “결국 국민 혈세로 메꿔야 해 혈세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