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했어도 면책, 취소는 안돼”
“대화 여건 됐지만 최소한 시간 필요”
집값은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것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일몰되더라도 단순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으로 되돌이표 구조로 가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보름 만에 빈손 철회했다. 정부는 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 장관은 “일몰 기한이 촉박해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물류산업구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초강경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화물차주들의 업무 복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손해배상 지원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복귀했더라도 면책이나 취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관용 없이 원칙을 확립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정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됐다”면서 “화물연대만 안전운임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틀이 될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값은 당분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상당히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정부 정책이 집중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빌라·오피스텔 1000채를 넘게 임대했던 속칭 ‘빌라왕’이 급사하며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 원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