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低 경제 극복’ 제언

제조·서비스업 신기술 조속 적용에 성패
신산업 창출 실패땐 성장률 더 낮아질 것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신산업과 창업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경기 하강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른바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경기 하강을 그대로 놔두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커질 것”이라면서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재정·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춰야 한다”면서 “이미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일본 소니의 경우 최근 게임과 소프트웨어(SW)로 부활했지만, 1990년대 이후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제조 부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통하기도 했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 사회가 단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못지않게 저성장 국면에서 ‘수비수’ 역할을 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어 가는 성장엔진의 온도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는 “성장의 근원적 동력은 기술이 바탕이 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쟁력이고, 이런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면서 “각종 규제로 신기술이 산업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젊은층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애 줘야 경제가 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