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8∼2.9%로 추락…사드보복 타격은 확대

한국은행이 수출 주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올려잡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한은은 4월 올해 전망치를 0.1%p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높였다.

한은이 당해연도 성장률 전망치를 2차례 연속 올리기는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같고 한국개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5%)보다 높다.

한은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 시점 등이 불확실하다며 이번 경제전망에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추경 효과도 정부가 추정한 0.2%포인트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총재는 “추경이 고용시장 개선, 청년고용 증대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성장률 상향은 수출 개선과 민간소비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이 예상보다 더 줄어서 4월 전망 때 내다봤던 0.2%포인트보다 타격이 커졌다.

중국 사드 관련 보복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변동이 없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도 1.9%로 그대로 유지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 2.0%에서 하반기 2.4%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14.1%에서 하반기 5.0%로, 건설투자는 같은 기간 9.9%에서 3.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수출과 수입은 4.3%에서 2.7%, 8.8%에서 3.2%가 될 것으로 봤다.

한은은 2016∼2020년 기준 잠재성장률이 2.8∼2.9%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추산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한은은 앞으로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방향성에는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세가 확대되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커지며,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 완화 정도를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이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발언을 인용해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에서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를 올해 연간 배럴 당 51달러로 내다봤다. 상반기 53달러에서 하반기 49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총량, 증가속도 측면에서 우려되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사회안전망 차원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분포해있고 국내 금융기관 충격 흡수력이 양호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