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합동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으로 5년을 초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적정인구 5000만명를 지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명무실화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강력한 콘트롤타워로 거듭나게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6. 05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지만 개선 조짐이나 효과가 안 나타나서 답답하다”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저출산 해소를 일자리, 4차산업혁명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적정인구 500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는데 올해는 35만명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결혼 적령 및 출산 가능 연령 인구가 급감하는 향후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결혼·출생·양육 친화적인 사회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저출산 공약 이행시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범정부를 넘어서 전국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청년 신혼부부의 공공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결혼 지원 정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즉 매년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 고용할당제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도 강화된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유명무실한 이 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변모시켜서 관계부처와 산하기관과 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