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시나리오 A) ▲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서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가 조정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되면 국내 3가지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으로 추정됐다.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도 55억달러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14억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와 철강산업 각각 5만6천명, 8천명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 B는 자동차, 기계, 철강, 정보통신기술(ICT), 석유화학, 가전, 섬유 등 7개 주요 수출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출손실액은 총 66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일자리는 총 5만4천개가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시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꼽혔다. 수출손실액은 22억달러에 달했으며 일자리 손실은 2만명, 생산유발손실은 6조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FTA가 개정된다면 시나리오 A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는 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1] 시나리오A: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
│ │양허수정 수출손 │ 생산유발 │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손실│
│ │ 실액(백만달러) │손실액(억 │ 손실액(억원) │ (명) │
│ │ │ 원) │ │ │
├───────┼────────┼─────┼───────┼──────┤
│자동차·자동차│ 10,080│ 275,789│ 72,228│ 90,142│
│ 부품 │ │ │ │ │
├───────┼────────┼─────┼───────┼──────┤
│ 철강 │ 1,441│ 39,538│ 7,291│ 7,829│
├───────┼────────┼─────┼───────┼──────┤
│ 기계 │ 5,472│ 142,907│ 41,565│ 56,370│
├───────┼────────┼─────┼───────┼──────┤
│ 계 │ 16,993│ 458,234│ 121,084│ 154,341│
└───────┴────────┴─────┴───────┴──────┘
[표2] 시나리오 B: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
│ │양허지연 수출손 │생산유발 손 │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손실│
│ │ 실액 │ 실액 │ 손실액 │ │
│ │ (백만달러) │ (억원) │ (억원) │ (명) │
├──────┼────────┼──────┼───────┼──────┤
│자동차·자동│ 2,226│ 60,907│ 15,951│ 19,908│
│차부품 │ │ │ │ │
├──────┼────────┼──────┼───────┼──────┤
│ICT │ 641│ 13,721│ 3,960│ 3,844│
├──────┼────────┼──────┼───────┼──────┤
│가전 │ 217│ 4,657│ 1,344│ 1,305│
├──────┼────────┼──────┼───────┼──────┤
│석유화학 │ 759│ 14,620│ 2,886│ 3,522│
├──────┼────────┼──────┼───────┼──────┤
│철강 │ 720│ 19,769│ 3,645│ 3,915│
├──────┼────────┼──────┼───────┼──────┤
│기계 │ 1,652│ 43,138│ 12,547│ 17,016│
├──────┼────────┼──────┼───────┼──────┤
│섬유 │ 352│ 7,981│ 2,252│ 4,186│
├──────┼────────┼──────┼───────┼──────┤
│ 계 │ 6,567│ 164,793│ 42,585│ 53,696│
└──────┴────────┴──────┴───────┴──────┘
[표3]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산업별 재협상관세율 추정치.
┌────────┬──────┬───────────┬─────────┐
│제조업 업종 │현재 관세율 │재협상 관세율(시나리오│재협상 관세율(시나│
│ │ │A) │리오B) │
├────────┼──────┼───────────┼─────────┤
│자동차 │0% │11.80% │2.50% │
├────────┼──────┼───────────┼─────────┤
│기계 │0.07% │9.90% │0.80% │
├────────┼──────┼───────────┼─────────┤
│철강 │0.02% │8% │4% │
├────────┼──────┼───────────┼─────────┤
│ICT정보통신기기 │0% │ │0.01% │
├────────┼──────┤ ├─────────┤
│가전 │0.02% │ │0.50% │
├────────┼──────┤ ├─────────┤
│석유화학 │0.05% │ │0.60% │
├────────┼──────┤ ├─────────┤
│섬유 │0.29% │ │7% │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