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나라 살림 결산 해보니

세수 호황 탓… 2년 연속 흑자
남은 돈 추경편성 규모 맞먹어
“긴축재정 탓 경기침체 심해져”
“세수 예측 통한 예산 편성 필요”

지난해 많이 걷힌 세금 덕에 나라 살림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입을 늘리고 재정을 바짝 조이는 정책을 고수해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개선 효과다. 그럼에도 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보다 92조 7000억원 늘어나면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8%나 됐다.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을 아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히 걷은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지출을 함으로써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세수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보다 16조 9000억원 늘어난 345조원이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 8000억원 늘어 332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결산해 보면 12조 8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다. 정부는 2012~2014년 연속 세계잉여금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5년(2조 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던 정부의 당초 발표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 정도면 긴축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지난해 예산으로 잡아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이 1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와 맞먹는다. 애초 본예산을 정교하게 짜고 재정 집행에 집중했더라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지만 우리 정부는 경기 침체에도 최근 수년간 긴축 재정을 고수했고 그 결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구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 때 조세징수의 집행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 흑자가 났다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하고 되레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만 위축시킨 것”이라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600조원을 넘어섰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