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측정지표 어떤 게 있나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학에서 ‘최고의 발명품’으로 여겨진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GDP 통계 산출이 미국 상무부의 20세기 최대 업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GDP는 1930년대 초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개발했다. 이 공로로 쿠즈네츠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GDP 통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 파편적인 개별 지표로만 경제산업 규모를 추정했다. 전체 경제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을 세우는 데 애를 먹었는데, 대공황이 닥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쿠즈네츠에게 국가의 수입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모두 더한 GDP 개념이 탄생하면서 정부는 종합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통화·재정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쿠즈네츠는 역설적으로 GDP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양적인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GDP가 질적인 경제성장까지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저절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은 감소하는 ‘이스털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나와 있는 국제적 삶의 질 지표로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 등이 있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WHR)도 활용된다. 유엔 HDI는 기대수명,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4가지 지표로 작성돼 100여개 이상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BLI는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통계청과 한국삶의질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설계된 지표다. 12개 영역 8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삶의 질은 2006년보다 11.8%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1인당 GDP 증가율(2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